북핵 대응 '3축체계'구축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긴다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 1기 늘려 총 2기 확보
'타우러스'도 추가 도입.. 해상작전헬기 조기 추진

국방부는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의 구축시기를 계획된 2020년대 중반보다 2~3년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책으로 구축한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구성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자산 확보도 강화될 것"이라며 "당정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고자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를 추가로 1기 더 확보해 총 2기를 확보키로 의견을 모으고 당초 내년 예산에 1기만 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적 기술로는 2021∼2022년에나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이를 임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2020년대 중반에 (3축 체계) 능력들을 갖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20년대 초반까지 2~3년 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전쟁 지휘부에 대한 대량응징보복 수단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도 추가로 확보되며, 내년 예산에 미반영된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도 조기 추진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1년 앞당기는 데 추가로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그는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동북아 정세 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어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상의 제약은 없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같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 도입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당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무기와 함께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된 사이버위협에 대한 능력도 조기에 확충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민구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