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 관련.. 강남구, 서울시의 감사 거부 또 ‘충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거부 이어 관련 감사자료제출 거부

서울 강남구가 이번에는 서울시의 감사를 거부하며 또 다시 충돌했다.

강남구는 7일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 계획과 관련, 서울시의 감사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잠실종합운동장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 강남구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요청했으나 강남구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강남구에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거부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해당 감사요구도 거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강남구와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영동대로 개발방식 △세텍부지 제2시민청 건설여부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설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서울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1조7000억여원)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강남구 관할) 내가 아니라 다른 곳(인근 잠실종합운동장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잠탈사용하기 위해 자치구 협의권 박탈 등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절차를 통해 급조한 완전 무효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구는 △사전협의 배제 △공고상 주요하자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남구의 소송제기 내용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했고 강남구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완전 무효"라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협조요구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