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문가 유종민 홍익대 교수

"금융사 참여해야 배출권 시장 뜬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정해진 계획기간에 배출권 총량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수록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뿐입니다."

최근 서울 와우산로 홍익대 연구실에서 만난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거래를 늘리는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배출권 총량 제한을 풀수록 가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은 꺾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배출권거래제 전문가다. 2003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그는 2008년 미국 일리노이대학으로 연수를 간 것을 계기로 환경과 경제가 융합된 배출권시장에 눈을 떴다.

유 교수가 쓴 '배출권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은 해외 유명저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스스로를 '시장론자'로 소개한 유 교수는 "물론 시장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가격이 형성돼야만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억지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거래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군이 있는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또 과징금 부과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고 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부과하는데, '평균가격'의 기준이 입맛대로 바뀔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사의 시장 참여를 꼽았다.

유 교수는 "유럽과 같이 상시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기업들이 가격에 대해 헤지를 할 수 있도록 선물을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 없다"면서 "중간에서 가격형성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사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의무적인 배출권 거래제뿐 아니라 거래제 참여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외부감축사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로 온실가스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50~6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외부감축사업이어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온난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취임하더라도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유 교수는 "트럼프의 지지기반이 정유, 석유화학 등의 기업인 만큼 선거전략의 측면이 컸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실제 기후협약 탈퇴 공약을 밀고 나간다면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톤다운' 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