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확성기 특혜 인정

성능검사도 근거없이 미뤄 확성기 전력화 계획 차질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북심리전확성기 사업에 중요성을 언급했지만,대북심리전확성기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비리로 얼룩졌다. 군 당국은 당초 계획한 사업관련 정보를 사전에 특정업체에 흘렸다는 의혹을 인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전력화 기간마저 연기해 대북심리전 확성기가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조기사 : 대북확성기사업 입찰 특혜..軍, 문제 알고도 은폐 의혹)

■ 확성기 11월 전력화 불가능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입찰공고대로 11월까지 대북심리전확성기 전력화가 완료됐냐'는 질문에 "고정형 확성기는 납품 완료돼서 지금 검수 중이다. 기동형 확성기는 보완해야할 소요에 대한 보완 이후에 이달 안으로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기동형 확성기의 전력화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대북심리전확성기가 11월말까지 전력화 완료에 앞서 완료가 돼야할 전수검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일부 장비 보완 소요가 있어서 보완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또 '11월 말까지 전력화를 못한 것은 계약위반 사항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며 계약위반 사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당초 대북확성기 사업은 약 183억의 예산을 들여, 올해 7월 '성능평가' 후 '전수검사'를 거쳐 11월말까지 고정형 16대 기동형 24대 총 40대의 확성기가 '납품완료'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로 계획된 성능평가는 합당한 이유와 법적근거 없이 9월로 미뤄졌다.

■ 성능검사도 근거없이 연기, 전력화도 연기 배경엔 예비역 장성

앞서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파이낸셜 뉴스는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에게 '대북심리전확성기 성능평가 여부'와 '성능평가 연기의 법적근거 및 결과'를 질의했지만,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없이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는 "성능평가는 업체의 요청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해, 연기했다"면서 기동형 확성기의 성능평가에 대해서는 하루가 지나 서면으로 성능평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실시된 기동형 확성기의 성능평가도 엉터리였다. 기동형 확성기는 군이 요구한 10km 밖에서 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오후 평가에서 제외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판정을 받았다.

한편, 국군심리전단 A 상사는 입찰전 정보를 특정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고, 업체 선정에 관여한 심리전단 B 중령도 대북심리전 확성기 사업 입찰사인 인터M사의 주식을 구매한 혐의가 군검찰에 적발됐다.

대북심리전 확성기 사업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선 민간 검찰에 사건이 이관돼야 하지만 민간 검찰의 수사는 사건 접수만 됐을 뿐,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방위사업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얼마전 대북심리전확성기 사업에 대한 개인 차원의 고발건이 접수됐다"면서도 "군 검찰이 사건수사를 아직 끝내지 않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