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디스가 평가한 한국의 등급은 세번째로 높은 'Aa2'다.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대만은 한등급 낮은 'Aa3'(안정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일 펴낸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특히 우리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대만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으며, 이런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단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대만보다 우위에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경제정책의 경우 "대만보다 한국이 정책이행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비해 대만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활용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금융·문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양국 모두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여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며, 대규모 국내 투자자 기반이 있어 정부의 차입 능력도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국과 대만 모두 재정·차입과 관련 엄격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향후 경기부양의 한계점으로 봤다. 또, 무디스는 양국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제약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전달경로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타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할 때 중국과 정치적 긴장관계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한국과 대만 모두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성장 둔화 및 재정부담 증가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향후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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