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경제, 금융정책만으론 못 푼다

2017 한국 경제 대예측 노무라종합연구소/ 알에이치코리아
정부가 공공 인프라 구축 고용.설비투자 끌어올리고
일본.선진국 사례 통해 고령화사회 돌파구 찾아야

2016년을 돌아보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한 해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선 예상을 깨고 브렉시트가 확정됐고 미국 대선은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대규모 자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껏 본 적 없었던 비전통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했다. 게다가 전 세계가 미국의 장기금리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다양한 정치적 변수마저 더해졌으며 신흥국 경제 역시 미국 장기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2017년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개인, 기업, 정부는 2017년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이 책은 일본의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2017년 경제 전망 보고서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한국경제는 특성상 대외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선 한국이 선진국적인 실물 투자 감소, 신흥국의 설비과잉 문제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한국경제가 현재 당면한 문제는 내수가 바닥을 친 이른바 '소비절벽'에 직면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런 상황에선 기업이 아무리 낮은 금리여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아무리 정책금리를 인하한들 경기 부양에는 명백하게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설비 과잉 문제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원인이 돼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제조 설비의 과잉, 노동자원 과잉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논의는 한국이 더 이상 대외순채무국이 아닌 대외순자산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외자유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가계 부채 문제를 기업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차입이 줄었고 가계가 이를 대체하면서 그나마 한국경제를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계 채무는 부동산으로 유입됐으며 이 문제가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주택버블 붕괴와 같은 문제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즉 가계 자산 구성상 기형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만약 부동산 버블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이같은 문제를 비롯해 한국경제를 푸는 열쇠 역시 더 이상 금융정책에 기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 전반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논의이기도 한데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금융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즉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고용 및 설비 투자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더이상 '일본에서 답을 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적한다. 한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하류노인 사회의 도래가 공급과 수요의 논리로 구성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내다보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선진국의 생산인구 감소에 관한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부동산과 유통 등 국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제요소를 점검해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