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의 대선개입'에 대한 경제제재 등 보복조치 단행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에 대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제재안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재제, 외교적 비난, 사이버 보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가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미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등을 해킹했다는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러시아 정부의 미 선거 개입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러시아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 행정명령은 전기시설이나 교통망처럼 중요한 국가 기능과 관련된 컴퓨터시스템에 해를 끼치거나 상업비밀을 사이버상에서 훔쳐 이득을 얻는 이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와 금융안정을 위협한 사이버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들과의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며 이들의 미국 입국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명령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해킹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내부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선거시스템을 중요한 인프라로 보기 힘들며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은 상업비밀 절취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 시스템이 미 국토안보부가 지정한 16개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정부 시설'에 해당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러시아를 겨냥한 또다른 행정명령을 활용함으로써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WP는 "제재는 특효약이 아니다"라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가 의미있는 효과를 낼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러시아에 많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WP는 "제재 위협은 다른 조치들과 잘 조합을 이루면 향후 억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해킹에 대응해 미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이버 상에서 상업적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mail]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