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제가 된 서해4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고 올해 소방장비 노휴율 0% 달성을 위한 투자도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보고'를 11일 발표했다.
올해 안전처는 관련 주체들 간의 협업 강화와 재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우선 경주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을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발생이 연례화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AI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올해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국가위험목록을 정하고 기관별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테러나 재난발생 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무를 올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재난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대응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할 방침이다.
또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28일부터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 주방과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제화된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해 소방장비노후율 0%를 올해 달성하고 마무리 된 후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헬기 구매 등 교부세 활용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는 4588억원이다.
안전처는 올해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선도 지자체를 선정, 시범참여기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 매뉴얼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분야 안전대책 마련 △재난관리평가 강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축소 등 범정부 재난 훈련 내실화 △재난망 사업 본격 추진 등 재난인프라 구축 △성과 중심의 선순환 재해예방사업 추진체계 구축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 확대 등을 올해 과제로 추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는 그간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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