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지지부진’

국비 205억원 지원 방침서 용역비 4억 지원에 그쳐

【 인천=한갑수 기자】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3∼2017년 5년간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외에 국비 205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2012년 공모를 통해 인천 연수구.서부, 대구 북구.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면서 인천 등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

인천시는 국비(40%)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10%), 지방비(50%) 매칭을 통해 527억원을 마련해 3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매년 지원(2013년 7억2000만원, 2014∼2017년 12억8300만원)됐으나 국비는 용역비 외에 단 1차례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34개 가운데 10개 사업이 추진이 저조한 상태로 이중 7개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시는 국비 미확보로 사업을 조정, 전체 5개 분야 사업 중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초증등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초중등사업 분야를 제외한 산업인력 양성, 고등교육, 교육국제인프라, 사회적배려대상자 분야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중 대학협의체 구성, 공동 학위, 지역사업 공헌사업을 비롯한 캠퍼스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교육국제화 전담교사 양성 사업 등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대구시도 총 275억원을 투입해 2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나 정책연구 용역비 4억원 이외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게다가 1차 연도 사업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종료 후 기간 연장여부 등에 대한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 차기 연도를 기약할 수도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미확보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대구시.여수시와 연계해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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