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하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세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독립적인 국회 윤리기구 신설' 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가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다"며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