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리인상 리스크.. 요동치는 채권시장] 가뜩이나 IPO·증자로 기업 눈 돌리는데.. 채권 '3종세트' 통할지 의문

(下)채권시장 살릴 정책적 지원 필요
최대 5000억 규모 회사채 이르면 이달부터 매입하고 채권시장안정화펀드 활성화
유동화 보증 추진한다지만 지원 규모나 대상 확대가 먼저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편입 채권 등급 완화해야 비우량  채권 수요 늘어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올해 채권시장은 어느때 보다 변화가 클 전망이다. 특히 회사채 시장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수익률 악화 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회사채 신규 발행 8년만에 최저

12일 NICE피앤아이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사채 신규 발행액은 35조1127억원으로 지난 2008년(24조4906억원) 이후 8년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010년 43조6967억원이었던 국내 회사채 발행규모는 2011년 61조4421억원으로 증가한뒤 2012년 65조8181억원까지 늘어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3년 52조7423억원으로 줄어든뒤 2014년 47조6224억원, 2015년 44조9299억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사채 시장의 발행규모 축소가 경기 위축에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맞물린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지속돼 온 대기업 계열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전반적인 기업 신용등급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보다는 증자나 기업공개(IPO), 단기사채 발행 같은 방법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증자 등 기업의 주식발행 규모는 10조2575억원으로 2조2454억원(28.0%) 늘어났다. 반면 금융채, 여전채 등을 포함한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년(123조1022억원)보다 10.8% 줄어든 109조857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인상 본격화…회사채 시장 '암울'

문제는 올해도 그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1월 효과로 지난달 회사채 발행규모가 반짝 증가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 회사채 발행 여건은 암울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회사채 시장도 조달비용 확대 등 우려로 심각한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회사채와 할부금융리스채권 만기규모는 투자적격 회사채 만기는 월평균 3조원씩 도래하고 할부금융리스 채권도 분기당 4조~5조원씩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이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 등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3종세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안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정부는 현재 90여개 금융회사와 '캐피탈 콜' 방식으로 채안펀드 운용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부터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매입해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한다. 미매각이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중 신용등급 BBB∼A에 해당하는 채권을 최대 30%까지 인수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안으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1조6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향후 국내외 채권시장 약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안펀드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면서 "금융시장 안정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채안펀드 이외에도 유동성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제혜택 등 제도 개선 필요

이와 관련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의 편입 채권 등급을 현재의 BBB+ 이하에서 A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펀드 자산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자 1인당 3000만원까지 배당과 이자에 대해 14%씩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주 배정시 총 배정물량의 10%를 우선 배정 받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의무편입 기준을 A등급으로 확대할 경우 자연스레 비우량 채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주력 등급인 BBB+ 발행규모는 지난 2015년 1조25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698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편입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세제당국 등 관련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의무 편입 등급 확대 등은 예전부터 업계에서 주장해온 사안"이라면서 "관련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아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