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2~3일은 부정적.. 최순실은 마지막 신문 불참
헌법재판소와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직접 출석에 대비, 대응책 마련 등에 들어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는 22일 공개된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증인채택과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청취 등 요구가 모두 좌절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최종 의견을 확정,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등 변수 논의
헌재는 21일 재판관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출석 및 대리인단 전원사퇴, 박 대통령 사임 등 발생 가능한 변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 전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5차 변론 이후 박 대통령을 만나 직접 출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출석 시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측의 집요한 신문이 예상되는 만큼 최후진술 형식으로 발언을 마치고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추위원단 측은 헌재가 23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종합준비서면 내용을 21일 오후 최종 검토해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종합준비서면은 그간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단 측이 펼친 주장을 정리한 서면으로, 재판부가 양측으로부터 해당 서면을 제출받아 최종 선고에 반영하게 된다.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경우 구체적으로 신문할 내용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그간 변론기일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규명된 만큼 법리적 내용보다 박 대통령 본인의 사안별 인식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증인신문 안종범만 출석…최후변론일 '촉각'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16차 변론기일은 출석 예정이었던 최씨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서울구치소장이 '최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수석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은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증언한 바 있다.
헌재는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4일 최후변론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변론일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진술 등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최종변론일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측이 요청한 3월 2∼3일 변론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24일 최후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경우 최종변론일로부터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내달 9~10일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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