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부제보자 보호위해 '한국판 위키리크스' 만들 것"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22일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공약했다. 위키리크스는 정부와 기업, 단체의 불법·비리 등 비윤리적 행위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2006년 12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설립된 고발 전문 웹사이트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부제보자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자임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혈세와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감한 내부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내부제보자들이 주도하여 지난 1월 '내부제보실천운동'을 결성했다.

기존의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제시한 공익신고자지원재단(공익신고자지원기금) 설립, 부패고백위원회(또는 양심고백위원회)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권익위 독립성 확보,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에 대한 상담제도의 도입, 위임신고제 도입,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징벌적배상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예방적으로 위키리크스처럼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게 해주겠다"며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사이트와 이메일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핫라인으로 연결되게 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체크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