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으로 소비 못살려.. 내수 근본대책은 고용확대"
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카드는 갈수록 희미해지는 소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임시처방에 그칠 것이란 목소리가 팽배하다. 대부분 저소득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단기성 정책인 데다 과거 시행된 정책을 재탕한 경우도 상당수여서다. 가계는 고물가.빚 상환 부담에 당장 쓸 돈조차 없는 상황인데도 정작 근본적 가계소득 확충안 등을 고민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긴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정은 대표적인 '탁상공론' 정책으로 꼽힌다. 한 달에 한 번씩 퇴근을 두 시간 단축한다고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평일에는 30분씩 더 근무하는 구조여서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데도 강제성은 없다. 초과근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 직장문화에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해진 업무를 끝마치기 위해 다른 날 잔업을 할 여지도 충분하다. 실제 지난해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불과 15%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도 52%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달 중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아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아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호텔.콘도 객실 요금을 10% 인하하는 안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온라인 및 소셜커머스 등에서는 10%를 훨씬 웃도는 기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호텔.콘도 등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0% 경감해주기로 해 오히려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삼탕'으로 또다시 내놓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진하는 안은 지난해 6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서 나왔던 대책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한 달 전 조기예약 시 최대 50% 할인해주는 방안도 재탕정책 중 하나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고용안정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배제한 채 내수침체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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