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친일파 훈장 박탈하고 역사 바로 세울것"

3·1절 앞두고 역사 관련 정책 발표
"친일반민족역사관 세워 역사교육 강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을 박탈하고 친일반민족역사관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3·1절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방 후 7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왜곡된 역사를 뼈저리게 떠올린다"고 운을 뗀 뒤 "정부 차원의 역사 바로 세우기 노력은 아주 뒤늦게 시작됐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름만 발표됐지 일부 재산환수를 제외하고 후속조치는 전무했다. 정부의 명백하고 충격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매달고 있는 훈장은 역사의 치욕이자 우리 스스로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훈장 박탈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국가 서훈(훈장·포장)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수는 정부 공식 집계 기준 44명, 78건이며 한 언론사 취재로는 222명 440여건에 달한다.

심 대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훈장을 박탈하고 친일파는 서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헌법유린 행위자의 훈장도 모두 박탈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훈 박탈기준 변경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총리실 산하 서훈 재조사위원회 설치 △국가공권력 자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칭 친일반민족역사관을 설치해 역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 대표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으나 박근혜 정부가 중단시킨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활동에 이어 친일 행위 피해와 친일행위자를 온 국민이 쉽게 알고 그러한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교육 현장을 전국 곳곳에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