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3일 개막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올해 중국 양회에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화두로 한 경제성장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한다. 매년 3월 초 열리는 양회에서는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사회 핵심정책이 논의된다.
이번 양회에선 바오류(保六.6%대 성장), 신창타이(뉴노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뼈대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거시경제 기조는 기존 바오치(保七.7%대 성장) 시대의 종언에 이은 바오류(6%대 성장) 시대 진입과 공급측면의 대대적 구조개혁을 천명한 신창타이를 양대 축으로 삼게 된다. 단순한 경기부양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률을 다소 낮추더라도 질적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트고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는 게 이번 양회의 목표다.
■성장률 제시 6.5%선 유력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6.5%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매년 제시해온 성장률 목표치 방향성에서 이 같은 추정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를 6.5~7% 구간으로 내세운 바 있다. 7%까지 구역을 정했다는 점에서 바오치(7%대 성장)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했다. 지키지 못할 경제성장률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에서 올해는 6.5% 선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6.0∼7.0%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환경상 7% 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구간설정이 넓을 경우 정책목표도 무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구간의 성장률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번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 제시를 통해 확실히 7% 성장률이라는 꼬리표를 뗄 것이란 점이다.
이 같은 예견은 중국 각 지방정부가 지난 1∼2월 지방양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데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3일 개막하는 전국 양회에 앞서 지방양회를 열고 2016년 경제성과와 2017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 결과 30개 성.시 중 19개 지역이 지난해와 똑같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7개 지역은 더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금융.재정정책은 전반적으로 긴축기조 속에 시장안정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안정 기조를 시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을 통한 경기급락 방어도 감세나 소비자극 정책보다 인프라 확대인 민관합동투자(PPP)에 더 치중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민은행의 통화(M2) 증가율 목표치는 12%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증가 속도를 통제하고 자산거품을 방어하기 위한 긴축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구조개혁.미래산업육성' 두 토끼 잡기
이번 양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향후 집권구도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회가 끝나면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윤곽이 발표되는 11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까지 당 최고위 인사를 둘러싼 치열한 파벌싸움에 접어든다. 연말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시 주석이 무리한 정책으로 실책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약속한 정책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이 이번 양회에서 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성장률 6.5% 제시에 이어 공급 측 구조개혁과 샤오캉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공급 측 구조개혁은 수요변화에 따른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급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근본취지다. 철강.석탄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공급 측 개혁이 시멘트.조선 등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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