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막] 中 법인세 인하 대신 기업부담금 줄인다

기업환경 개선 가속도
25→22% 법인세 인하 대신 비합리적 부담금체계 손질
자본시장 좀비기업도 퇴출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은 공급개혁을 통한 경제 연착륙, 즉 '신창타이'(新尙態.뉴노멀)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율 인하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각종 기업부담금을 완화해 법인세 인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수요변화에 따른 공급 유연성을 높이고 공급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가속화된다.

■법인세 인하 대신 각종 부담금 조절로 대체

올해 양회에서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대신 각종 기업부담금 완화방안이 부각됐다.

중국 주요기업들은 양회에 앞서 법인세 인하를 강력 요구해왔다.

이에 기존 25%에 달하던 세율이 22%로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중국 당국은 핵심 세수원인 법인세율 인하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합리적인 기업 부담금 체계를 손질하는 선에서 시장의 요구에 반응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세수부담을 느끼는 지방정부의 이행 여부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 체감도 역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기업관련 법인세 부담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반감 특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 과세소득액 상한가를 30만위안에서 50만위안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율은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세 이외 각종 명목성 비용부담을 떨어내기 위한 조치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성 기금의 전면 정리다. 아울러 중앙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업성 비용수취항목 35개를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비용수취항목을 절반 이상 더 줄이고 나머지 항목은 가급적 비용수취기준을 인하할 방침이다. 각 지방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업성 비용수취를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 비용수취항목 축소 △행정심사비준 중개서비스 불법요금수취 정리 및 취소 △금융, 철도 상품운송 등 분야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 비용수취기준 인하 △시장조정유형의 경영서비스성 비용수취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5개 보험료와 1개 적립금 관련 납부비율 지속 인하 등도 주목된다.

■'과잉공급해소.좀비퇴출.금융개혁' 매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철강.석탄업종을 중심으로 한 공급개혁이 확대 심화된다. 올해 철강 생산능력을 5000만t 정도 더 줄이고 석탄 생산능력을 1억5000만t 이상 낮추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해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5000만㎾ 이상에 달하는 화력발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거나 관련 공사를 중지해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공간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도 제시됐다. 과도한 차입규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를 끌어오는 건전화를 모색하겠다는 게 골자다.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비율을 통제하되 △기업의 현존 자산활성화 촉진 △자산의 증권화 추진 △시장화.법치화에 기반한 채권의 주식전환 유도 △지분융자 강도 강화 △국유기업의 재무차입에 대한 제약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금융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하는 제도 도입도 예상된다. 차스닥 시장과 신규주식양도대행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험자금의 실물경제 지원경로도 넓힌다.

반면 금융시장 리스크의 뇌관인 불량자산, 그림자은행, 인터넷금융 등 분야 누적위험에 대한 제도적 기준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