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15일 한국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삶의 질 종합지수는 기준년인 2006년 대비 11.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8.6% 증가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GDP가 증가한 것 만큼 삶의 질 개선폭은 크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GDP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2009년에 일시 정체됐던 반면 삶의 질 종합지수는 미미하지만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GDP의 증가가 곧바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진국의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말했다.
객관지표 종합지수는 12.9%, 주관지표 종합지수는 11.0% 상승했다. 객관지표와 비교해 주관지표는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2008년~2009년 주관지표의 높은 증가율은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지표의 상승에 기인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또 2010년~2011년의 하락한 이유는 스트레스인식정도, 사회안전평가, 학교생활 만족도, 여가활용만족도 지표가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관지표는 지표수가 적어 일부 지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며, 작성주기도 일정하지 않고 신규로 작성되어 중간에 투입되는 지표도 많다"고 말했다.
이 기간 교육(23.9%), 안전(22.2%) 영역 지수는 2006년에 비해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 영역 지수는 10% 이상 증가해 전체 종합지수와 비슷했다.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영역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증가했으나 그 폭은 10% 이하에 머물렀다.
이와 대조로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1.4% 감소했다.
이번에 발표된 삶의 질 지수는 한국 삶의 질 학회가 통계청에서 구축한 국민 삶의 질 지표 12개 영역의 80개 지표를 활용해 기준치(100) 대비 증감률을 이용해 산출했다. 56개(70.0%)의 객관지표, 24개(30.0%)의 주관지표로 구성돼 있다. 자료보정 및 가중치 설정 등 작성방식은 캐나다 웰빙지수인 CIW 종합지수를 참고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1인당 실질 GDP는 8.8% 증가했으나 CIW 종합지수는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영역인 '삶의 질'을 수치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에 나선 것은 기존 GDP 중심 경제지표가 '질적인 성장' 여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삶의 질 지표의 선정과 측정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수를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가중치 산정에 대한 합의된 과학적 방법이 없어 산출 과정에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 인구집단 및 지역별로 지표를 세분화시켜 삶의 질 취약계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해외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적인 지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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