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업 세 번 변경.. 대선주자 반면교사 삼길
인천시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또 좌초됐다. 지난 17일 인천교통공사는 소형 모노레일 민자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과의 협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추락한 근본문제는 지자체장이 표를 의식해 내놓은 선심성 공약에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6.1㎞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당시 안상수 시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년간 853억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시험운행 중 중대결함이 발견됐다. 논란 끝에 후임 송영길 시장이 2013년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레일바이크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듬해 유정복 시장이 없던 일로 만든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 시장은 대안으로 소형 모노레일을 추진했지만 결국 혈세만 펑펑 쓴 꼴이 됐다. 10년간 세 명의 시장이 바뀌고 그때마다 사업형태를 전환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가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또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는 얘기다. 2000년대 들어 지자체들은 경전철 건설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수도권에만 현재 20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먹구구 전시행정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수도권 첫 경전철로 세금 등 6767억원이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하루 7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 4년간 2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쌓였다.
월미은하레일과 의정부경전철 사태는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이 빚은 대표적 선심성 사업이자 세금 낭비 사례란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완공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실수요가 사전예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55%에 달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전남 영암F1사업 등 일일이 열거조차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다.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 개발사업을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이다. 재정에 구멍이 나도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고 뒷감당은 애꿎은 시민들 몫이다. 선심성 사업의 재앙을 막으려면 관련자들을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선주자들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의 말로가 어떤지를 잘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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