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장미대선'…발전공기업 상장 물건너가나

대선 한달도 안남아
이번 정부내 상장 빠듯하고
새 정권서 아예 물건너갈수도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추진계획

정부가 최대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 왔던 발전 공기업 상장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적정 공모가 산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발전사·상장주관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상장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다. 당장 대선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공기업 상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상장까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2개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연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상장한 후 2019년까지 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사 3곳, 2020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을 순차로 상장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적정 공모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산조정계수와 탄소배출권 문제를 두고 관계 기관들간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산조정계수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얻는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할인율이다. 문제는 정산조정계수가 발전사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수익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석탄발전 비율이 높은 발전사 특성상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 구입 비용은 수익구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시기상으로도 매우 촉박하다.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예심을 청구해야만 거래소의 상장 심의가 시작되지만 두 기업은 아직 예심청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상장 간소화 절차)을 적용받아 심사기간이 20영업일까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5월9일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내 상장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 재검토 기간만 최소 6개월"이라면서 "정부는 상장을 해도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다음 정부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상장계획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국장급) 자리도 지난 2월17일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다. 4월 중 새로운 공공혁신기획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에 상당 부분 시간 소요될 수 있어 상장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낮다.

차기 정권 집권이 유력시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공공기관 상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상장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전기·가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민간에 개방할 시 요금 상승 등 공공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상장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방지책이 우리 당의 입장인 만큼 에너지 공공기관 민영화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난해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까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 배출권 등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상장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