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의학·IT 전문가와 융합 중요"

농가 AI 발생시 즉시 ‘심각’ 위기경보.. 특전사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
中 ‘사드보복’에도 농식품 수출은 선방.. 동남아 등 시장개척 적극 지원
쌀 해외원조 통해 수급도 안정.. 반려동물팀 만들어 신성장산업도 육성
대담=김규성 경제부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식량원조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내 쌀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가 농업이라며 농업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내 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급 안정책에 대한 질문에 "FAC가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쌀 5만t 규모, 460억원가량의 식량원조를 시작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소비 감소 등으로 매년 20만~30만t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5만t은 지난해 과잉물량 30만t의 17% 수준으로 1만㏊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가 있어 쌀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식량원조를 통해 국가적 위상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지난겨울 한바탕 우리 농가를 힘들게 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그는 "초동대응 강화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는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기경보를 즉시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특전사 예하여단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분야야말로 4차 산업혁명과 가장 밀접한 분야다. 지금은 농작물로 산업용 신소재를 만들어내고 기능성식품과 약재성분을 뽑아내는 시대"라며 "차기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면, 물리적으로 인력을 나누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융합이 우선돼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경제가 어렵고, 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한 농식품 수출 타격으로 3월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이 감소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응전략이 궁금하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지만, 다행히 농식품 분야는 선방하고 있다. 3월까지 전체 농식품 수출은 16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3% 늘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는데, 사드 탓에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사드배치 확정 이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대중 농식품 수출은 3월 한달간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감소하면서 누적 수출증가폭도 2월에 비해 다소 줄었다. 우선 수출업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업체 피해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7일 중국의 식품분야 각종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종합해 대중 수출업체들에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농식품 수출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렇다. 그래서 올해 대중국 수출 지원계획을 조정해 중화권 시장인 동남아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는 아열대기후로 우리와 주요 생산 농산물이 달라 교역으로 얻는 상호 이익이 크다. 실제 우리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에 달한다. 지난달 31일 주한 동남아 9개국 대사 초청간담회를 열어 한·동남아 간 농식품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등의 채식주의 식품 시장,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할랄식품 시장, 기능성 곤충식품 등 동남아지역 식습관.소비트렌드 등을 반영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는 식이다. 또 현지에 진출한 롯데마트나 GS리테일 등 우리 대형유통업체나 현지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현지판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당장 오는 25일 20개 정도의 농식품수출업체로 구성된 '농식품 수출기업사절단'을 직접 이끌고 베트남과 태국에 가서 바이어 상담회 개최, 한국 농식품 수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현지 주요 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남아뿐 아니다. 중앙아시아나 인도.중남미 등 aT 지사조차 없는 미개척 시장에는 '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AFLO)'을 파견할 계획이다. 35세 미만의 현지어에 능한 청년 100명을 선발했다. 올 상반기 30명, 하반기 70명을 보내 바이어 상담회나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이 개척단에 참여한 청년이 현지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기존의 인턴과는 다르다. 차후에 우리 식품기업이 이 청년을 고용할 수도 있다.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매년 쌀값 문제가 불거진다. 특히 올해엔 정부의 우선지급금보다도 쌀값이 더 떨어지기도 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쌀 생산량은 안정적인 데 반해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이 한 420만t가량인데 수요량은 390만t에 그친다. 공급이 수요보다 30만t가량 많은 구조다.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소비 감소가 주요원인이다. 실제 작년 1인당 소비량이 61.9㎏에 그친다. 1970년대(136.4㎏)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정부 비축미가 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가진 재고가 230만t에 달한다. 그간 정부의 정책은 '쌀소비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에 그쳤다. 캠페인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쌀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대체작물도 마땅치 않은 데다 쌀은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워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농지 3만㏊를 줄이는 데 900억원가량이 든다. 적지 않은 돈이다. 결국은 해외에 원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FAC 가입은 우리 쌀 수급 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정부는 진작 FAC에 가입하지 않았나.

▲FAC는 세계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비롯해 14개국이 가입한 협약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규모의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약정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FAC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5만t이면 460억원인데, 이 돈 중 절반은 쌀을 사는 데 들고 나머지는 이 쌀을 싣고 옮기고 하는 부대비용에 쓰인다. 게다가 연간 과잉물량이 30만t가량인데 5만t이 빠진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다. 5만t이면 17% 정도인데, 농산물은 비탄력성이 있어서 5만t이 빠지면 가격은 확실히 올라간다. 5만t으로 하면 면적으로는 농지 1만ha 정도를 휴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책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 지난달 2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고, 조약이라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FAC 가입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19대 국회 때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가장 보람된 일을 했다고 말하더라. 게다가 이렇게 원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해외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해외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된다. 국격도 높아지니 얼마나 좋은가. 46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농업분야가 확장성이 가장 크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다. 과거엔 농업을 '먹는 산업'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농작물로 산업용 신소재를 만들고, 기능성식품과 약재성분을 뽑아내는 시대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전제는 '융합'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뤄지느냐다. 현재는 농생명대 출신이 농업분야 전반에 포진해 있지만 앞으로는 한의대, 의대 그리고 정보통신(IT)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농업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야 한다. 차기 정부 역시 조직을 개편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 인력을 나누고 하는 건 1년이 넘게 걸린다. 그것보다는 기능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시장 요구에 뒤처졌다는 비판이 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은.

▲반려동물산업은 농식품분야가 농민 위주에서 전체 국민 위주로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최근 '1인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팀을 신설했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도 고쳐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내놓았고 12월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강아지공장'을 금지하고 반려동물분야에서 파생할 수 있는 각종 업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특히 그렇다. 그런데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다. 제도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부분인데, 사례를 꼽자면 약품 처방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수의사들은 수의사들대로, 약사들은 약사들대로 각자의 주장과 생각이 있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부시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리=[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