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대한 세제개혁 26일 발표"

국경조정세 빠질 가능성도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대대적인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혁안에 국경조정세(BAT)가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증세나 감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세수 중립성' 측면에서 의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대한 세제개혁 및 감세안이 오는 26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번 세제개혁안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전의 어떤 세금 감면보다도 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29일 이전에 개혁안을 발표해 재계 및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아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인 국경조정세 신설 여부를 놓고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은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조정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을 지지하고 있다.

국경조정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조정세 도입 없이도 경제성장률 상승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경조정세 없는 세제개편안은 세수중립성 측면에서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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