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수 중기청장' 한정화 한양대 교수 '중소기업의 힘' 출간

"中企 살리기, 대선 들러리 공약 안된다"
지속성 있는 중기 정책과 기업.사람 중심 정책전환
'부'급 관리조직 필요성 지적

"미래 희망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있다. 난파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10개월간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사진)의 주장이다.

역대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 교수는 최근 진행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올바르게 추진했더라면 잘못된 관행을 상당히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의 기치가 실종되는 바람에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한 채 온갖 비판만 받는 정권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과감한 개혁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절실하다"면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전략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역대 정부는 출범 초기에 어김없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19대 대선후보들도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제히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 살리기는 선거철 표를 얻기 위한 들러리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교정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처한 구체적 현실의 어려움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거버넌스상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일개 청으로 존재하는 중소기업청은 35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

한 교수는 "현 중소기업청은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통합적 정책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현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하고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하려면 '청'급 조직에서 '부'급 조직으로 격상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산업정책 중심에서 기업정책과 사람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가치 제안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과 사람을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관련 예산과 기능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기업 독식 경제구조 아래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구조의 악순환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면 그 성과가 대기업에 빨려들어가는 '빨대 효과'만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은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무기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상생 주장을 무력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대립적 입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절충점을 찾기 위한 쌍방향의 소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