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文공약 10조원 일자리 추경 ‘험로’

한국당 "반대" 국민의당 "상황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 야권에선 저마다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첫 추경이 통과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당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바른정당 측에선 긍정적인 입장이 포착돼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추경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해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려면 민생과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찬반 입장을 내놓기에 앞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자리가 중요해서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추경 편성에 대해선 정밀하게 파악해봐야 한다"며 "정말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것인지, 단기적인 대책인지 내용을 살펴보고 추경 편성 요건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에 도전하는 박주현 의원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추경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1.4분기 상황이 나쁘지 않아 2.4분기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국민의당은 찬성과 반대 중간의 입장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 여러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한다면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니까 어느 정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