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제로' 박차] 공공기관 평가에 정규직 전환 반영… 여성 수장도 크게 늘듯

평균 비정규직 비율 33.6% ..일부 공기업 전부 비정규직
文 대통령 "남녀 동수 내각"
女 기관장도 다수 탄생할듯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해법 마련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공기관, 공기업 고용관행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천명한 '여성 친화 내각'이 공공기관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고경영자(CEO)로 여성 인재들이 발탁될 여지도 높아졌다.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 공공기관들은 특히 기관장 인사의 척도가 되는 경영평가를 앞두고 있어 정규직 전환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과 실태를 공공기관 평가에 대폭 반영한다는 방침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위축, 낮은 출산율,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이 많은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공기업을 소집, 긴급회의를 연다.

■정부, 정규직 전환 압박

16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332곳 및 부설기관 23곳 등 총 355곳의 업무종사자 42만9402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4만4205명으로 전체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협력사 직원 등 사실상 비정규직 인력도 포함됐다. 100명 중 30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중앙.지방 공무원 등까지 고려하면 비정규직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은 28만5197명(66.4%) 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33.6%)을 웃도는 공공.부설기관만 전체 절반을 넘는 188곳(53%)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100%)으로 조사됐다. 전체 77명 직원 중 정규직이 전무하다. 비정규직이 36명, 41명이 무기계약직이었다. 또 우체국시설관리단(98.1%), 코레일테크(95.1%), 코레일네트웍스(9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3.4%), 한국잡월드(88.4%), 인천공항공사(85.6%), 세종학당재단(83.9%), 한국마사회(81.9%), 한국장애인개발원(81.9%)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웃돌았다.

반면 직원이 모두 정규직인 공공.부설기관은 88관광개발(35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48명), 한국장기기증원(81명), 정부법무공단(102명),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120명) 등 5곳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용역직 등도 8만3328명(19.4%)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54명), 인천국제공항(690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038명), 주택관리공단(2406명) 등이 상대적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인원이 많았다. 기재부는 간접고용이 많은 이들 기관을 불러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공기관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기재부는 간접고용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유리천장' 깨는 여성 늘어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돼온 공공기관 수장에 여성이 임명될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남녀 동수 내각'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고 임기 안에 여성 장관의 비율을 50%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부 중앙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이 기관장으로 있는 곳은 24곳(7.2%)에 그쳤다.

여성가족부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여성기관장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무숙 원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강월구 원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이사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은경 이사장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도 여성이다.

이외에 독립기념관 윤주경 관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사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위원장 등도 여성기관장이다.

지난 2015년 기준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에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6.6%로 10년 전 대비 10%포인트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에선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