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농업인 단체는 아예 배제됐다고 아우성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출범 전부터 위원 구성안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노동계에 배정된 인원이 3명에 불과해 '구색 맞추기 참여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노동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넓혀 각계를 아우르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8일 노동계는 위원회 구성안에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에 배정된 위원 수가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일자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당사자인 노동계는 3명에 불과해 구색 맞추기 기구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토론과 합의보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의 첫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 근로시간 단축의 당사자 격인 소상공인 업계는 아예 위원 구성에서 배제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일자리위원회는 각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정작 700만 소상공인과 가족까지 2000만명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외됐다"며 "엄연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을 빼고 어떤 일자리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촌 분야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일자리와 관련한 실질적 컨트롤타워에 농업계가 전면 배제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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