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최근 가뭄 이어지며 4대강 순기능 묻혀"…학계 일각 우려 목소리

"가뭄만 아니었어도…."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당시에는 잦은 홍수로 인해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최근 들어 가뭄이 이어지며 순기능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학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와 보 상시개방 지시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4대강사업을 하며 수질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컸다"면서 "특히 홍수로 인해 수재해가 많이 나며 수량관리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수량 관리가 더 부각됐던 시기다.

문제는 사업 종료 이후 이어진 가뭄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가뭄이 이어지며 4대강 보의 효과를 확인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면서 "다만 4대강 보의 물을 가뭄지역에 공급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부권의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지자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보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나치게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목학계 관계자는 "4대강사업은 큰 틀에서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일부러 잘못하려 한 사업이 아닌 만큼 긍정적 시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이나 새만금방조제 사업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다"면서 "국책사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만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