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감축위해 DTI 규제 강화 시 경기위축효과 커… 시기상조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DTI 규제강화로 가계부채 10% 감소 시, 국내총생산(GDP)은 2조7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 DTI 규제강화로 인한 GDP 감소효과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보다 최대 1.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결국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차입규제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규제강화가 현실화 될 경우,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하면 가계부채가 천 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DTI는 21원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 시 DTI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2016년 3·4분기 기준 1290조원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GDP는 2조 7090억 원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LTV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935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경우 6.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 포인트 하락했다.

[e-mail]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