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출범 한 달째를 맞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좌충우돌 월권'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히 오늘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추진 형식과 절차 등이 아주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정위가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규정에 따르면 국정위는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정된 범위에서 대통령 자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국정 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판단이다.
추 의원은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를 비롯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민감한 주요 정책을 정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양 공식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며 "국정위의 이러한 월권은 국민들에게 국정위가 자문기구가 아닌 마치 최종 정책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 부처를 불러 호통을 치거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정부 각 부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한 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를 하는 부처(미래부)의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등 '완장찬 점령군'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비정규직 문제에 생각을 달리하는 경총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좌충우돌식 월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국정위가 2017년판 '국보위'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라며 "국정위가 정부조직을 무력화시키며 또 다른 형태의 비선 실세 폐단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추 의원은 "국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법령의 테두리 안에 되돌려야 한다"며 "국정위는 주요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능에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위는 지금부터라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 자문 역할에 충실하길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