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표결 결과 금년도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우리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최저임금 심의기구다.
하지만 공익위원 측은 새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의 하수인, 소위 아바타 역할만 하였을 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던 것인지 심히 의심럽다고 사용자 위원들은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 결정 최종일에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교묘히 악용했다"면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사전 밀실 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편향된 중재안이었으며, 그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없는 무책임한 결정이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단지 10원, 100원, 1000원의 숫자 놀음이 아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최저임금을 주는 사용자에게도 사업의 존폐, 즉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진정 최저임금에 절실한 노동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소수로만 구성된 채,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귀족노조가 주축인 양대 노조,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정부의 눈치보는 경총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현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하고, 정권 눈치보지 않는 소신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치 논리로부터 독립적이고 진정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 및 사회보험금 보조의 경우 신용불량 등 다양한 사유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근로자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제 혜택 역시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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