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86번째 과제 전작권 환수…'임기 내→조속히' 수정 이유는

文대통령 최종 검토 단계서 수정
"한미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주요 군 지휘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 가운데 86번째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시기가 발표 직전 수정됐다. 당초 '임기 내 전환'에서 '조속히 전환'으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라는 문구가 '전작권 조속히 전환'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전환을 조기 전환으로 수정한 이유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미공동성명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같은 표현 수정은 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꼼꼼히 살펴보던 중 직접 발견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임기 내라는 표현은 5년 정도라는 뉘앙스"라며 "양 정상 간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가 됐든 임기 후가 됐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