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터져나왔다.
전국유통상인엽합회와 경제민주화넷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 속에 중소상인을 보호 하려는 의지를 담았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지만 관련 법안 법제화와 대기업 양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방기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의지와 정책이 구호로만 그쳐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관련 법안에 대한 법제화가 근본적 해결이지만 입법 절차만 기다릴 순 없다"면서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시행하거나 행정명령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목기업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기업 스스로의 양보가 있어야 정책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서정래 서울전통상인 명예시장은 "지난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신산업으로 선정한 후 전국에 복합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면서 "복합쇼핑몰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종사하는 음식산업은 약 79%, 이미용 산업은 30%이상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상생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복합쇼핑몰 설립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대통령과 소상공인의 면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운영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재벌·대기업을 만나기 전에 소상공인을 먼저 만났어야 했다"면서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대표들과 만나 균형잡힌 정책을 펼쳐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상인업계는 향후 정부의 빠른 정책 시행을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엽합회 정책실장은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대책은 90점 정도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인 만큼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업계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업계를 하나로 모아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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