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구제역·AI 전담하는 '방역정책국'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상시 전담체계를 담당하는 방역정책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2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반복해서 지적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축산국과 별도로 가축방역국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2월 14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와 6월 28일 추경심사와 7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이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 14일 이낙연 총리는 "가축질병이 토착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라면 방역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데 이어 김부겸 행자부 장관 역시 "방역당국을 독립된 국으로 설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오고 있고 행자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