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복지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
몰카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지시
"복지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
몰카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복지정책과 관련,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등을 지적하며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보육과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과제로 손꼽았다. 또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등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몰카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 부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치유·지원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올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된다. 관련 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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