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검사 전진배치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한동훈, 2차장에 박찬호 발령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기수.전공 파괴 발탁인사.. 새 지휘부 완비 개혁 박차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사법연수원 27기)을, 2차장에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26기)을 각각 발령내는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과 마찬가지로 기수와 전공을 따지지 않은 발탁인사로 평가 받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전진 배치됨에 따라 국정농단 재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17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으로,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1월이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등 여파로 6개월 이상 미뤄졌다.

■새 지휘부 완비, 개혁 과제 본격 추진

한 팀장은 전임자였던 이동열 전 3차장(22기) 보다 4기수 아래여서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한 팀장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4개 특수부를 비롯해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핵심에 앉게 된 것이다.

'특수통'인 박 부장에게 공안부서 지휘를 맡긴 점 역시 '전공 파괴'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장은 지난해 1월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임명돼 방산비리 수사를 맡았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사업(KAI)의 경영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 중이다.

공안.선거.노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 산하에는 현재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비롯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네이버 검색어 조작' 등 19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밖에 검사장급에서 차장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이두봉 성남지청 차장(25기)이 내정됐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은 각각 이수권 안양지청 부장(26기), 권순범 대검 연구관(25기)이 맡게 됐다. 전국 주요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옛 대검 수사기획관 역할로 평가되는 대검 검찰연구관에는 특수통인 김후곤 대검 대변인(25기)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권순정 법무과장(29기)이 앉았다. 또 강지성 형사기획과장(30기), 이헌주 공안기획과장(30기), 서정민 국제형사과장(31기)이 보임됐다.

주요 지청인 성남지청장, 안산지청장, 순천지청장에는 여환섭 대검 선임연구관(24기),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24기),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25기)이 보임됐다. 여주지청장에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7기)이 발령됐다.

법무부는 천안지청장, 고영지청장, 부천지청 차장에 노정연(25기), 황은영(26기), 이노공 검사(26기)를 보임하는 등 우수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부 경력 있어야 부장 승진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법무부.검찰인사에서 형사부 경력이 없는 검사에게 부장 승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검사 및 부부장 검사 중 형사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에 3분의 1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부장승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주는 충격을 고려해 이런 제도를 차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일선청 부장 보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고검 검사급 검사의 중앙지검 부장보직 보임도 제한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막내기수에 해당되는 사법연수원 29기가 이미 4년차 부장인 점을 감안해 이 원칙은 30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하고 고검 소재 6개 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배치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재경지검 4곳과 고검소재 지검 4곳에 확대설치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민생에 밀접한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건을 주로 맡아 처리하는 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