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륜 등 교체주기 경과 34개 철도부품 내년까지 전면교체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핵심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하고 국가가 인증하는 철도정비 자격증이 도입된다. 매년 노후시설 개선예산을 매년 10% 이상 확대하고 위험작업현장은 안전장치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T/F, 노동조합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부품 교체주기 단축…설비개선 예산 확대
이번 대책은 최근 철도현장에서 잦은 차량고장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차량·부품의 품질관리 강화,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선로·입환 작업 등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 제거, 안전 중심 철도경영에 중점을 뒀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교체주기가 경과했지만 수리·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 품목의 주요부품은 550억원을 들여 2018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한다.

새마을, 무궁화 및 화물열차 등 일반차량 정비품질을 고속차량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TBO 정비제도도 도입한다.

TBO는 부품의 고장시기 등을 예측해 점검·교체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분해 후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수리·교체하는 방식이다.

동력차 등 9개 차종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높이고 철도부품의 성능·품질을 정부가 시험해 승인하는 철도부품 형식승인 대상도 연말까지 10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또 내년에는 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요건을 국가가 사전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이밖에 2019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해 차축베어링, 댐퍼, 표준형 연결기 시스템 등 현재 수입중인 21개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추가로 핵심부품 개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교체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시설개량예산은 2014년 3050억, 2016년 4750억, 올해 5349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까지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개량 등 단계별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해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예방보수 시행 및 유지보수·개량의 최적시기 결정, 사고위험 조기 예측·대응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설관리를 과학화한다.

■위험사업장 안전 작업환경 확보
철도 작업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위험작업 현장인 선로작업, 입환작업, 스크린도어작업 등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추진한다.

선로작업장은 열차운행조정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하루 3.5시간의 기본 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열차가 작업자들의 작업개소 2km 인근에 도달하면 작업자에게 경보음, 진동을 통해 경고하는 기관사·작업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한다.

작업자의 안전확보 및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드론, 선로점검차, 소형 다짐장비 등 첨단 유지보수 장비를 2021년까지 148대 도입하고 기관사가 야간에 작업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형 안전띠 보급·경광등 추가 설치가 이뤄진다다.

이밖에 내년부터 일상점검과 긴급보수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에만 선로작업을 승인하도록 했다.

오봉역 등 입환물량 많은 주요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작업자의 이동통로(이동매트) 설치와 야간 시인성을 확보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차량을 연결·분리 할 때는 작업자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구간 이동 등 필요시에만 기관차에 탑승하도록 했다. 또 연말까지 입환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핸즈프리 무전기·형광색 밀착형 작업복·LED 방식 전호등을 보급한다.

스크린도어 작업 현장은 오작동이 잦고 유지관리 작업 시 안전위험이 높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를 교체한다. 또 2020년까지 구동모터·제어장치 등 주요부품 중 내구연한 경과부품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스크린도어와 열차 간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긴급작업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보수하는 경우 열차진입을 방지한다.

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 업무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선로·스크린도어·입환 등 안전취약 작업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가 주기적으로 작업실태를 조사해 작업현장 위험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안전규정을 위반한 작업지시 등 안전 저해 요인을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