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한국형 미사일방어 전력화 예산 부적절..불용액 1329억"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 킬체인(Kill Chain)을 비롯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조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킬체인과 KAMD 전력화 사업의 불용액이 1329억원에 달했다.

주요 핵심사업의 구축시기도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전력화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국방부의 2016년도 방위력개선비는 본예산 기준 11조6398억원으로 이중 78.9%인 9조1806억원이 전력화 추진 사업비로 책정됐고, 이중 8조8789억원(96.7%)이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무·해성 등 우리 군의 주요 유도무기 성능개량 사업부분에서 303억원이 불용처리됐다.

항공기 사업부분에서 283억원, 기동전력 사업부분 164억원, 국방연구개발 사업부분 151억원, 감시정찰정보전 사업부분 141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

아울러 내년도로 이월된 예산도 함정사업 부분에서 1624억원을 비롯 항공기 사업부분 789억원, 정밀타격·신특수무기 사업 602억원, 성능개량 사업 596억원, 대정부 국외획득사업 529억원 등 5000억원이 넘는 등 우리 군의 주요 무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당초 목표로 한 전력화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도 총 53개였다.

프로그램별로는 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과 국방연구 개발사업이 각각 9개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기동전력사업, 성능개량사업, 대정부 국외획득사업이 각각 7건 순이었다.

김학용 의원은 "이같은 과도한 불용액과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에 국방부와 방사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