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중소기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23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일원화 ▲종합계획에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의 내용 포함 ▲중소기업 예산 배분·조정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그동안 전부처 차원에서 통합추진되지 않아 지원사업의 총규모 등을 추산하기 어렵고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지원기준의 일관성 결여, 지원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각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실시해 예산 누수가 발생하고,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웠다"며 "중기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시 지원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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