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선고 D-3, 정치권도 우려 한목소리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통상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칫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시 자동차산업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통적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확대시 자동차산업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통상임금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지적했다.

장위원장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부담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 2만3000명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는 38조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며 "한국GM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3년간 5000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고 심각한 판매부진이 겹쳐 공장 철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질의응답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산업계에 미칠 메머드급 파장을 우려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자동차산업 종사자는 약 35만명으로 완성차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며 "2·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자동차산업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사드로 판매 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 여기에다가 통상임금까지 확대되면 악재가 겹친다"라고 우려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아차는 산업계 영향이 크고 파급 효과도 커 잘못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산업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를 통해 신의칙 등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정형화 시키는데 애로가 있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높다"며 "산업부에서는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제화해서 투명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한 시간 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2011년 기아차 노조원 2만7400여명은 회사로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6년을 끌어온 소송은 오는 31일 1심선고를 앞두고 있다.

[e-mail]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