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위해 공공시설물 지역자산화해야"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지가.임대료상승 등 부정적 영향
지역자산화로 지역 역량강화.전문성.자산가치 높여야

지역 자산화를 통해 부산지역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자산화는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운영권.관리권 중 일부 권한을 양도 또는 이양해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8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산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역자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물은 지역 활성화의 긍정적 성과가 있지만 주변지역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저이용 시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초기 도시재생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대상지 중 동구 초량동에 14곳의 공공시설물이 설치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초기 사업 후 운영.관리방안과 주체의 역할이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행정자산 관리방식의 경직성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물의 다양한 운영.관리를 시도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인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적재원으로 조성된 공공시설물의 지역자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자산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확대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전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상승의 2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도시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중 전문화 가능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가 지역자산 운영관리 주체로 일정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복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역자산화 촉진 거점으로 삼아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복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지역자산화 관련 교육 및 지원 기능을 부가해 지역자산화 촉진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

부산발전연구원 한승욱 연구위원은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지역공동체가 자립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재원과 인적자원 확보가 쉽고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