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학교’ 확산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후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를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해 우수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입시 경쟁을 낮추면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반고로 전환은 희망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6개월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해 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이는 취지다.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과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통한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도 활성화한다.
문체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한다.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완료 등을 통해 총 6000여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대회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료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또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해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업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방송.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도 추진하는 한편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특히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일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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