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과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상황,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등 문체부와 교육부의 핵심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열렸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의는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명이 참석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졌다.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됐다.
문체부는 핵심정책 보고에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림픽 유치 때의 환호와 기대에 비해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다소 낮은 상황이며, 국내외 관람객들의 숙박과 교통 등 서비스 여건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남은 기간 끊임없는 홍보.이벤트.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열기를 높이고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언론 매체와의 협업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장권 판매 이벤트(예능, 저명인사 구매 인증 등), 9월 20일 개막 전 150일(G-150) 기념 콘서트, 특집방송 편성, 성화 봉송 과정*과 연계행사들을 집중 홍보한다. 또 짧고 강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축제.공연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
아울러 양질의 숙박, 편리한 교통, 정확한 안내체계를 갖춰 수용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완료 등을 통해 총 6000여 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가격 업소 정보 제공 및 해당 업소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
대회 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료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글로벌 여행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 제공, 종합관광안내센터, 관광경찰, 콜센터 등을 연계한 원스톱 안내, 교통.숙박.식당 서비스의 다국어 제공 등으로 외국인 관광 편의성도 높인다. 동시에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해 긍정적 유산을 남길 예정이다.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고조된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동계종목 발전, 꿈나무 육성, 스포츠클럽 확산 등 전문.생활체육으로 넓히고, 숙박.교통 등 확충된 여행 인프라와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해 강원도를 1년 내내 가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안들을 보고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 투명화, 지난 정부 부당 개입으로 폐지.변형된 사업 복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키로 했다.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하여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공정성을 높여 정의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영화, 방송, 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과제 등에 대해 토의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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