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민 마약사범 대폭 증가..중국 최다
4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가 발간한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만4214명에 달했다. 전년(1만1916명) 대비 19.3% 늘어난 것이다. 마약류 범죄란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건을 말한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약 390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117kg으로, 2015년(82.4kg) 대비 41.8% 증가했다.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036명으로 2015년 대비 24.7% 늘었다. 대마사범은 1435명으로 전년 대비 26%, 대마초 압수량은 75.5kg으로 214.6% 급증했다.
국내 마약류 제조 적발사례는 지난해 총 2건(1건은 미수, 총 제조량 필로폰 200g)으로,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여개 국가 957명이 단속돼 2015년 대비 49.5%나 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미국 순이었다.
검찰은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인터넷·SNS로 외국의 공급책과 연락, 국제 우편·특송화물 등으로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의정부지검은 미국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4.1kg을 밀반입한 주한미군 2명을 최근 적발했고 인천지검은 대만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2kg을 밀수입한 대만인 등 국제마약조직원 5명 적발, 3명을 구속했다.
■인터넷 모니터링·추적수사 강화
마약 밀반입 경로도 종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다변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은 9.2kg으로 2015년 대비 65.3%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와 필리핀,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은 6.4kg으로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 간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이 어려운 '다크넷(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마약·무기·음란물 등의 암시장으로 악용됨)'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2013년 210만건에서 2015년 240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축한 마약류 관련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검색기법을 고도화해 지속적으로 불법사이트를 폐쇄 및 차단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활용해 추적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주요 밀수수단으로 대두된 국제 우편·특송화물의 검색 적발률 및 정확도를 높이고 적발된 밀수 마약류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국내 유입 단계에서 사전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마약류사범의 재범자 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재활 및 교육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사범 및 단순투약자 등은 재활교육(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중독자는 치료(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검사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출장강연'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고 마약수사관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조해 매달 재활교육을 지원하고 수감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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