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에서 예산을 오히려수년째 축소하자 건설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관련 5개단체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OC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건설협회 등 5개 단체는 앞으로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언론홍보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 나갈 계획이다.
■SOC, 국민 생활 향상하고 일자리 늘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감소했다. 이는 2004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추가 삭감해 17조7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기재부는 향후 5년간 SOC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할 예정이어서 전년 계획(연평균 6% 감소) 보다 축소폭이 더욱 커지게 됐다.
SOC 인프라 구축은 교통 편리성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므로 인프라 투자는 곧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된다. 또 건설부문 투자확대는 타산업 대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데 SOC투자 축소하게 되면 내수 부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SOC투자 감소가 일자리, 경제성장률 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 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 576호에 따르면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일자리는 1만4000여개 감소,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에서도 SOC 투자는 정부 지출분야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크고 실업률 인하 효과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韓, SOC 인프라 OECD 최하위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의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 SOC 적정성 분석의 한계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길이는 OECD 3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1대당 도로길이도 33위에 그쳤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 수준으로는 교통혼잡비, 물류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 낭비 및 국민 편익 감소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의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노르웨이(14분), 스웨덴(18분)의 3~4배에 달한다. 용수공급 인프라수준은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멕시코, 터키 등 7개국과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 쾌적한 삶 영위의 측면에서 국토공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삭감된 예산이 확정될 경우 건설경제의 장기침체는 물론 3% 경제성장률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SOC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20조원대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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