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앞둔 휴업 '학부모 피해' 부담, 파업철회로
15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과 25~29일에 예고했던 집단휴업에 대해 전격 철회를 결정했다. 앞서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동등한 지원 및 국공립 유치원 확대 축소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감사회계규칙에 대한 완화를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논의키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현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함께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이 대화가 앞으로의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와 관련 관련 지원방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치원 휴원은 법률과 원칙상 어긋나기 때문에 한유총이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한유총의 요구에 과정상의 문제가 다시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학부모 혼란 등 논란이 커지면서 양측이 휴업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다는 방침으로 일단 휴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이후 한유총과 교육부간 의견 합의를 이룰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후 사립유치원 지원을 두고 합의점 모색이 과제다.
이날 이희석 한유총 수석 부이사장은 "당초 18일 한유총 회원들 만여명이 모여 국공립과 사립 간 동등한 지원에 대해 주장키로 했지만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안을 논의하고 휴업은 철회키로 했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사립유치원이 많은 지역에는 국공립 설립을 지양하면서 관련 규정을 사립유치원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지원방안 마련 과제...국공립-사립 지원비차 현실화 필요
이번 파업철회에는 학부모들의 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게 가장 큰 몫을 했다. 실제 추석연휴를 앞둔 맞벌이 학부모들의 고충이 이어졌다. 여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들 역시 유아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휴업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또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지원확대에는 공감하지만 휴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지원비가 다른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지원액이 98만원인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9만원이라며 차별을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유치원 월 지원액은 2015학년도 기준으로 사립이 41만8000원, 국공립이 43만5000원 가량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특수학급이나 농어총학급 등 지원이 불가피한 곳들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공립에 대한 지원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각 유치원 운영 환경과 학부모 부담을 포함해 방과후 과정을 제외하고 환산 아동수 등을 고려해 추산하면 지원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한유총이 제시한 지원액은 단순 합산한 금액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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