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빈 한국교통大 연구원, 내년 개헌前 진정한 지방분권위해 제주도를 '테스트道' 지정 건의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을 포함해 동시에 지방분권화를 추진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미리 제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존·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조성빈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 연구원은 17일 "내년에 이뤄질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국내외 특별한 롤모델이 없는 만큼 특정 시도를 지정해 먼저 지방분권화를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했다"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전국 동시 지방분권이 추진될 경우 각 시도 및 지자체의 요구사항은 물론 지리적 여건, 생활 여건, 인구·문화·지역경제 분야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미리 테스트 지자체를 지정해 운용해봄으로써 실제 운용하면서 노출되는 다양한 비효율성을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자는 뜻이다.
그는 "지방분권의 불협화음으로 벌어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특별자치도의 테스트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발생될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분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사회, 정치, 경제 뿐 아니라 문화, 체육 등 중앙집권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 문화는 보전에 의미를 두기도 바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방에선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 등으로 인해 정부가 각종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려해도 해당 지역의 반발과 지역 이기주의적 팽배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왔다는 게 조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특히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로 가기 이전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및 치안 등 면에서 지방자치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분권 시범 운용 지자체로 지정, 운용하기를 제언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의 중앙위주 사무배분 및 조례제정권의 한계, 특히 조세권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라며 "현재 특별자치도를 제주도가 실행하고 있지만 허울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자치경찰이 활동하고 있지만 부여된 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주차단속과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김관용 경북지사 등 지방분권에 대해 많은 광역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에 준비과정이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헌에 앞서 실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점으로 삼아 권한을 부여하고 테스트 결과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혜안을 갖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입도세'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성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 지방분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한편 조 연구원은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돼 활동중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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