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최근 무역환경에서 과거보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이다"고 운을 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 대표기업을 육성하며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 세계에 걸쳐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순전히 그 규모만으로도 세계 무역체계가 전에 겪지 못했던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WTO와 국제 무역규범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수단들이 최근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계속해서 주장했던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옹호하며 이러한 불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수세기 동안 국제적으로 세계 각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무역 규정들이 적자의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경제지 포브스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WTO 규제 외에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무역 형태를 비난하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형성된 무역 형태가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에 공정하지 않다는 정서가 커지고 있다"며 "무역 정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부터 착수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서도 업계 경영자들로 부터 "심각한 불평들"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발언에서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무역제재 방침은 알리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 발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첫 공개연설로 그는 앞서 서면에서 중국 정부를 지적한 적은 있지만 육성으로는 처음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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