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탈북민 수감 규모 5년간 2배↑, 마약·사기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감시설 수감인원이 5년간 2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마약 취급이었지만, 정작 탈북정착 지원기관의 대응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8명이던 수감인원은 5년간 꾸준히 늘어나 2016년 135명까지 늘어났다.

수감 죄명으로는 5년간 마약류, 사기·횡령, 살인 순이었다.

특히 수감인원 증가의 주된 원인인 마약류 취급은 2012년 11명에서, 2016년 48명으로 5년간 4.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선 마약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다.

복수의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주요 밀수품으로 슈퍼노트(100달러짜리 지폐)와 마약(빙두) 제조를 통해 외화를 벌어왔다. 주요 공급라인들이 발각되면서 판매처가 막히자 북·중 접경지역 인근주민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실제로 북한마약류감시기구에서 탈북민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3년 탈북민의 26.8%, 2014년 탈북민의 25.0%, 2015년 탈북민의 36.7%가 마약을 접촉했다고 응답했다.

탈북민 심층면접에서도 최소 30%가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아편 등 마약을 소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2016년 11월 기준 북한 마약(빙두) 가격은 품질에 따라 1g당 중국 돈 100~150위안(한화 약 1만7000원~2만5000원)이며, 아편은 1g에 중국 돈 30위안(5000원)정도로 굉장히 싼 편이다.

윤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증가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마약 관련 범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나원 등 정착기관을 통해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