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관병 폐지' 확정...노블리스 오브리주 문화 정착 노력도

오는 30일 공관병 편제 삭제... 군사특기에 맞는 보직전환
복지회관 관리병, 군마트 판매병 민간인으로 대체

국방부는 29일 "장병의 사적운용 근절 위해 '공관병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8월 31일에 발표된 정부의 공관병 등에 대한 사적운용 근절대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국방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지난 1개월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회의를 거쳐 공관병제도 폐지(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은 △공관병 제도폐지 △테니스병·골프병 운영 폐지 △복지회관 관리병·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 △노블레스 오블리주 계급문화 정착 △장병 사적운용 근절대책 강구 등 5개 분야다.

공관병 제도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중인 113명은 10월 중으로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공관병 폐지안은 지휘관의 부대지휘여건 보장이 가능하도록 전 부대 지휘관 의견과 정책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접적부대 등 상시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부대는 지휘소로서의 기능유지와 지휘관 경호를 위한 경계·상황병을 운영한다.

공관병과 함께 폐지되는 골프병 35명과 테니스병 24명의 직위는 지난 1일 폐지돼, 본래 부여된 군사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조정이 완료됐다.

민간 인력으로 전환되는 복지회관 관리병은 현재 초과운영 중인 410명을 연말까지 군사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전환하고 12월까지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마트(군 시설내 매점) 판매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20일에 2017년도 계획인원 40명(근무원)을 선발했으며, 대체인력 전환이 어려운 일부 격오지 부대를 제외한 군 마트에 대한 민간인 채용은 단계별로 적용될 계획이다.

군 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계획은 총 1600여명으로 올해 40명, 내년 470명, 내후년 307명을 비롯해 2020년과 2021년 사이 800여명을 채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계급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장성단의 실천덕목 제정을 추진하고, 2017년 진급장군(가족 포함)에 대한 인권교육, 군 인권실태 조사 및 강화방안 마련,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훈령 정비, 신고 및 상당창구 운영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가고 싶은 군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