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방관 순직·공상 불인정 소송 57건 중 10건만 인정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 불인정 소송 57건 중 단 10건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불인정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7건의 불인정 소송 중 공무원연금공단이 패소한 건은 단 10건에 불과했다.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급여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상요양이 총 4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유족보상 9건, 장해급여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쟁점질환별로는 척추질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액순환질환(4건), 사고(4건), 청각질환(3건), 희귀질환(3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종 화재현장과 구급현장 등 위험상황에 직면하며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관과의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탄식을 금치 못한다”며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의 소송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준형 기자